작성일 : 03/13/2015 08:26 am
[공지] 탈법 유학원 관련 글
 질문자 : 스티븐조 변호사
조회 : 118,681  


********* 2015. 3. 25 추가한 내용 *********

이번주에 San Diego에 계신 어느 학원 원장님과 연락이 됐는데 이번 학원 사건과 관련해 유익한 내용이 있어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분 말씀이 이민국으로부터 타주에 거주한 일부 학생들에게 30일안에 한국으로 돌아 가든지 (이럴경우 “나중에 미국 비자 받는것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말을 덧붙였다고함) 또는 추방재판을 받으라는 내용의 편지가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로 전학 하려고 SEVIS 에 전화를 하면 여러가지 대답하기 쉽지않은 질문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편지가 집에 갈테니 기다리고 있으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장님께서 권유해드리는 방법은 각 학교에 SEVIS 를 담당하는 (PDSO/DSO) 직원들이 직접 (대신) SEVIS 에 전화를 해서 전학을 돕는것 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전학을 하더라도 새 SEVIS 번호 ((N 으로 시작하는 번호) 를 받으면 않된다고도 하셨습니다. 전학을 가더라도 기존의 SEVIS 번호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분께서는 관련 몇몇 학생들이 멕시코, 캐나다등 해외로 나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것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로 나가는것을 피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원장님께서 신분공개를 해도 괜찮다고 하시면 추후 이곳에 그분 연락처를 올리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시어 중요한 정보 주신 원장님께 이자리를 통해 감사드립니다.

********* 2015. 3. 13 올린 글*********

몇일전 LA 한인타운및 인근 도시에 있는 다수의 한인운영 유학원들을 이민국 조사관들이 급습해 경영인들을 체포하고 관련 서류들을 압수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분들로부터 저의 변호사 사무실로 문의가 있었고 이곳 게시판에도 많은 질문이 올라와 일일이 대답을 할수없어 이 글을 올립니다.

먼저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입니다.  미국 이민국이 바보가 아닌데 등록비만 내고 학교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학교측 꾀임에 넘어가 천명이 넘는 분들이 그러한 학교를 통해 체류신분 유지를 해왔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웬만한 한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이민국이 모른다고 생각할수 없으며 언제가는 철퇴를 내릴것을 예상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몇년간 기회가 있을때마다 “무늬만 유학생”보다는 차라리 “떳떳한 불체자”가 낫다고 말씀 드려 왔던것입니다.

몰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많은 분들께서 비싼 학비를 내면서 신분유지를 한 이유는 그렇게 해서라도 합법신분 유지하는것이 불체로 있는것 보다 법을 덜 어기는것이라고 생각해 학교에 적을 두셨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것인지를 아셨다면 일찍부터 다른 신분을 생각하셨을터인데...학교서도 괜찮다고하고 또 워낚 많은분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니 "괜찮은가보다"하고 생각 하셨을것입니다.

여하간 일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것인가?  솔직히 대처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먼저 학교에 열심히 출석했던 분들께서는 (일부만 제대로 다녔다고 알려졌습니다만) 그동안 잘 다녔다는것을 증명 할만한 서류를 잘 챙겨두시기 권합니다. (예를들어 성적표, 강의 및 학업 노트등.)  만약 제대로 다니지 않았다면 “억지로” 그러한 증거를 만들지는 마십시오.  보도 된바에 의하면 이민국이 몇년전부터 조사를 해왔다고 하므로 그동안 누가 출석했고 누가 않했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 사정에 맞다면 (학교에 제대로 출석할수 있다면) 다른 학교로 전학을 추진하시길 권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학교에 전에 다년던 분들로부터도 많은 문의가 왔는데 이미 학교를 그만두었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 5년전에도 한인사회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사건 터지기전 그학교에 다녔던 분의 합법신분이 사건 터진후 몇년후 취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최근 몇년사이 이번에 관련된 학교에 다닌적이 있었으면 영주권을 포함해 그뒤로 취득한 (또는 유지한) 합법신분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즉 결혼 또는 취업등을 통해 영주권을 받게되더라도 유학생 신분일때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는것이 밝혀지면 영주권 취소까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것은 이것은 최악의 경우이지 꼭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분들께서 동반자녀들의 체류신분에 대해서도 문의를 해 왔습니다.  부모의 체류신분이 상실되면 자녀들도 자동으로 체류신분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나중에 이번일로 인해 어떤 처벌이 있다면 부모에 비해선 약한 처벌을 받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일로 인해 당사자나 동반가족이 추방 될것인지 문의가 많은데 아직은 불확실 합니다.  이번 사건의 규모가 워낙커서 이민국도 아마 아직까지 어떻게 할것인지 결정 못했을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켜봐야 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한국으로 나가면 어떻겠냐고 문의 하셨습니다.  이번일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에 계속 체류하시든 한국에 계시든 피할수 없을것입니다. 오히려 한국에 나가면 다시 미국에 오는것이 평생 불가능해질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이민법을 어겼을 경우 미국내에서 있는 경우가 더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한국으로 나가시는것이 유리 할수 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여러 학생들이 이번주 저를 찾아와 원래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런일이 터져 괜찮겠냐고 문의를 했습니다.  저의 대답은 모두 똑 같습니다.  기왕 결혼을 할 계획이다면 가능하면 앞당겨서 하시라고 권합니다.  그것이 어느정도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민국으로부터 출두하라는 통지서를 받는다든지 또는 이민국 조사관이 집으로 찾아오는 경우 변호사를 만나 자문을 구하시길 권합니다.  각 학생마다 상황이 달라 (다녔던 기간, 시기, 출석율등) 각자 해결 방법이 다를것 입니다.  이민국 조사를 받게되면 변호사의 도움받으시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민법을 다루는 변호사로서 그리고 오래전에 이곳에 정착한 미주 한인으로서 저 개인의 생각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일은 탈법적으로 학교를 운영해온 당사자들과 등록만 하고 출석 않한 (사실 대부분 생업때문에 출석을 못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을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학생들이 잘못한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주 한인사회 전체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곳에 먼저와 자리를 잡은 “이민 선배들”의 큰 잘못입니다.

저를 포함한 이민 선배들이 최근 미국에 온 “이민 후배들”에게 그러한 학교에 다니면 위험하다는것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또 어학원들의 광범위한 탈법행위가 있었음에도 남의 일처럼 그대로 방치해서 이번일이 터진것 입니다.  이러한 일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린 미주 한인사회 전체에 관련된 입니다. 

부끄럽게도 미국 이민국은 미주 한인사회가 거짓으로 만연된 사회라고 볼것입니다.  몇년전 종교 비자/이민 사기에 대대적인 조사를 벌렸을때 절반 이상이 거짓으로 비자를 받았던것이 들통난적이 있었고 요즘 다시 부쩍늘어나는 위장결혼, 그리고 무비자로 입국해 성매매 업소등에서 일하는 경우등 우리 미주 한인사회에 대한 이미지가 않좋은데 이러한 일들은 당사자들 뿐만아니라 우리 한인사회 전체를 부정적 시각으로 보게 만듭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등록된 학생의 10% ~ 20%에게 문제가 있었던 정도가 아니고 천명이 넘는 학생들중 95% 이상이 등록만 하고 학교를 안다닌 엄청나게 무모한 수준이어서 이민국도 아마 깜짝 놀랬을것 입니다.
 
우리가 좋은일이 아니라 나쁜일로 이민국을 깜짝 놀라게해 우리 스스로 이미 위태했던 우리의 이미지를 더욱 더 바닥으로 떨어 트렸습니다.  이민 선배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일들을 막지 못한것에 대한 책임을 절실히 느끼며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탈법행위를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 적극적으로 대처 해야겠습니다.

스티븐 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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