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8/2019 04:52 pm
[공지] 파산 사기로 감옥에 갈수도 있습니다!
 질문자 : 앤드류조 변호사
조회 : 2,203  


파산 사기로 감옥에 갈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정보는 미국의 파산관재인 (U.S. Trustee)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입니다.

1) Mark Allen Bellinger: 2019년 6월 5일 그는 주 법원에서 음모, 문서 위조, 차압 및 퇴거 명령 지연 계획과 관련하여 위조 및 신분 도용을 제공한 171건의 중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가명으로 작성된 허위 파산 신청 및 기타 법원 문서 등이 포함됩니다. 2019년 7월 29일, 그는 주 교도소에서 8년 형을 선고 받았으며 피해자의 손해 배상으로 $198,059.51 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2) Prakashumar ("Kash") Bhakta : 2018 년 11월 28일, 피고인은 음모, 절도, 허위 또는 위조된 서류 접수를 포함하여 113 건의 중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기는 샌디에고, 리버사이드, 샌버디노 및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전반적으로 행해졌습니다. Bhakta와 공동 피고인은 고민이 많은 주택 소유자에게 집을 지킬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법적 도움을 줄수 있다고 설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허위 파산 과 법원 접수를 포함한 수많은 허위 문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대출 기관들과 자신의 주거용 부동산을 정당하게 소유해야되는 여러 집 소유권자들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2019년 2월 13일, 그는 주 교도소에서 7년 8개월 형을 선고 받았고 $256,000 의 배상을 명령받았습니다.

3) Andrew Valles / Arnold Millman : 남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200만 달러의 모기지 사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는 가명으로 허위 파산 및 기타 법원 문서를 접수하여 foreclosure 또는 퇴거 명령을 연기하고자 했습니다.  2019년 5월 16일, 그는 13년 형을 선고 받았으며 $2,342,957.00 배상을 명령받았습니다. 공동 피고인 Arnold Millman은 이전에 3년 4개월의 주 교도소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공지 챕터 7 파산으로 Judgement lien 을 없앨수 없습니다! 앤드류 12/05/2019
공지 공지 파산을 하지 않고도 크레딧 카드 협상으로 70% 디스카운트된 금액까지 빚을 … 앤드류 10/22/2019
공지 공지 왜 Forever 21 이 파산을 신청하였을까 앤드류 10/17/2019
공지 공지 월급 차압에 관한 새로운 캘리포니아 법안 앤드류 10/11/2019
공지 공지 Irrevocable Trust 자산 보호의 혜택! 앤드류 10/08/2019
공지 공지 파산 사기로 감옥에 갈수도 있습니다! 앤드류 10/08/2019
공지 공지 대학교 장학금 신청은 9학년때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앤드류 09/30/2019
공지 공지 자산 관리에 대한 check up 질문지 앤드류 08/29/2019
공지 공지 보이스 피싱 및 사기성 전화들을 이제 멈추게 할수 있습니다. 앤드류 08/12/2019
공지 공지 (8/8/2019 업데이트) 2017년 7월 29일 발생한 Equifax 개인 정보 도난 사건 관련 업… 앤드류 07/23/2019
공지 공지 집 차압 (foreclosure) 위기에 처해 계십니까 앤드류 06/19/2019
공지 파산법 부채를 없앤다는것은 정신적인 두뇌 활동을 더 잘 할수있도록 해줍니다. 앤드류 04/03/2019
공지 공지 1099 으로 페이 하시는 직원이 있으시면, 새로운 법으로 인해, 소송 확률이 … 앤드류 05/17/2018
공지 공지 파산을 통해 학생 대출 채무를 곧 없앨 수 있습니다. 앤드류 04/03/2018
공지 공지 국세청 부채로 인한 여행/여권 제한 앤드류 02/15/2018
공지 공지 2017년 7월 29일 발생한 Equifax 개인 정보 도난 사건 관련하여 앤드류 09/22/2017
공지 공지 창업 초기 비지니스가 자주 일으키는 10가지 실수 앤드류 07/31/2017
공지 기타 알고 계시나요? 앤드류 07/20/2017
공지 소송법 S-Corp이나 LLC를 경영자들이 문제를 피하는 방법 앤드류 06/23/2017
공지 공지 학자금 대출 상환 조건 및 면제 조건 앤드류 05/04/2017
공지 파산법 파산으로 학자금 대출을 면책받을 수 있나 앤드류 05/04/2017
공지 기타 나는 자산이 거의 없는데 그래도 유산/상속 계획을 해야할까 앤드류 05/04/2017
공지 기타 2017년 연방정부 상속/증여세 면제 규정 앤드류 05/02/2017
공지 파산법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파산의 가치 앤드류 04/13/2017
공지 파산법 파산으로 얻는 5가지 혜택 앤드류 04/10/2017
공지 파산법 파산이 내 크레딧에 미치는 영향은 앤드류 04/06/2017
공지 공지 [특별할인]작은 소송 하나가 당신의 비지니스를 망가트릴 수 있습니다! 앤드류 02/24/2017
공지 공지 자산 관리 계획서(Estate Planning)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 앤드류 01/04/2017
공지 공지 근로자의 고소을 피하는 방법: 고용주의 가장 큰 실수 10가지 앤드류 12/22/2016
공지 파산법 파산을 해도 IRS Tax Lien(담보)은 살아 있나 앤드류 11/09/2016
공지 파산법 변호사 없이도 파산할 수 있을까 앤드류 08/19/2016
공지 파산법 파산 접수를 잘못하면 감옥에 가나요! 앤드류 06/17/2016
공지 파산법 파산 신청은 12/31/19 전에 하세요. 앤드류 12/01/2015
26 채무법 가게에서 퇴거된후 Youngwoo13 05/05/2014
25 기타 bad check kukudas 04/23/2014
24 기타 한국에서의 채무문의 drol9985 04/09/2014
23 채무법 안녕하세요 Bluephone 04/07/2014
22 파산법 파산 신청 관련 문의드려요. okciss 04/03/2014
21 파산법 크래딧 문의 사함입니다. 2 Kkaeun 03/26/2014
20 기타 한미간 은행정보공유 ㅇr기ㅅ 03/17/2014
19 기타 유학생 해외금융계좌 신고여부 ADEN6 03/13/2014
18 파산법 크레딧 문의사항입니다 Kkaeun 03/12/2014
17 파산법 IRS TAX 파산법 gkssk223 03/10/2014
16 파산법 파산 신청 4개월전 settlement 한 집의 운명 tankjob 03/07/2014
15 채무법 Judgement 에 위한 은행차압. xvzt 03/05/2014
14 파산법 크레딧에 문제가 생겨서요..도와주세요 Kkaeun 03/05/2014
13 채무법 안녕하세요. 구해요 03/05/2014
12 채무법 콜렉션 에이전시의 채무소송 Kevin2014 03/05/2014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