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13/2019 01:14 pm
[채무법] 아파트 관련 문제입니다
 질문자 : Lsylchjj69
조회 : 1,315  


안녕하세요!
좋은 공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International 학생인데, 이번에 아파트 계약을 새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계약 전 아파트 매니저와 이야기를 주고 받았던 내용을 가지고 계약을 진행을 하였는데, 나중에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니 그 내용과 다르게 적용이 되어있었으며, 설명 안해주었던 부분까지 통틀어서 돈을 더 지불하게 되는 상황이여서 지불할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을 취소하려 했으나, 지금 아파트 매니저는 계약 취소를 계속 거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를 하지 않은 상태이며, 입주는 8월 17일 이고, application fee 포함 돈은 한푼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한뒤 주말끼고 3일(금토일월)이 지나고 계속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항의한지 벌써 1달 가까이 지났네요.. 또, 정보로는 여권 정보만 기입했으며, I-20, 은행정보 등 아무 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최근에 무료변호사를 힘들게 만나 상담을 받았는데, 제안방법으로는
1) 계약서를 보았을때 Income이 5불로 적혀 있는데 이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아라
2) 계약서에 Break fee가 기입이 되어있지 않는데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아라

이렇게 제안 방법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 새로운 아파트에서 거부를 할 경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저는 이번 12월에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고, 돌아갔을경우 돈을 계속 지불을 해야하는데 지불할 능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이렇게 돌아갈경우 새로운 아파트에서는 저를 고소를 하게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상황이진행이 되는지 자세히는 따로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1번에서 말한 내용으로는 제가 International 학생이여서 일을 하지 못하여 계약을 할 당시 Income 을 0을 적었는데 계약이 진행되지 않아, 새로운 아파트 매니저가 저와 상의 없이 Income 을 5불로 적고 계속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Est. Annual Income 에 $5 이 들어간 상태이구요... 이럴경우 제가 지불할수 있는돈이 연 $5 이라는 뜻인데... 학생 신분에서 이런일을 경험하고 있다보니.. 대책이 나오질 않습니다.

혹시 민사쪽으로 넘어갔을시 제가 받는 피해 또는 대략적인 진행에 대해서도 알수 있을까요..


앤드류조 변호사의 답변 06/20/2019 09:12 am
 
렌트 계약은 테넌트와 집주인 (landlord) 사이의 구속력이 있는 서약입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계약 해지를 할수있습니다.

1. 테넌트 또는 가족 구성원이 가정 폭력, 성범죄, 스토킹 또는 노인 학대 등의 피해자일 경우 (일시적 접근 금지 명령으로 보안이 필요한 경우)
2. 군 복무의 의무가 발생한 경우
3. 렌트집이 안전하지 않거나 캘리포니아 건강, 안전 규율에 어긋날 때
4. 집주인이 테넌트의 개인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괴롭힐 때

손님의 경우, 손님 (테넌트)께서 집주인에게 리스 계약을 깨고 8월에 입주하지 않는다는 편지를 서면으로 (Certified mail/이메일/팩스) 보내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집주인이 다시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합당한 노력을 보여줘야합니다. 편지에는 손님이 학생이고 계약전에 나눴던 이야기에서 동의하지 않았던 내용이 계약서에 있었기 때문에 손님께서 계약서의 금액을 내실수 없다는 사실들을 잘 설명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8월 전에 다른 세입자를 찾는다면, 집주인은 손님에게 렌트비를 물릴수가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한다면, 손님께서는 렌트비를 내셔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마도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야하고, 손님께서 12월에 한국으로 귀국하신다면 손님을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을것입니다.
계약서에 싸인을 하시기 전에 계약서를 꼼꼼히 잘 읽어보시고, 주택 리스, 비지니스 계약, 상업 리스등의 경우에는  항상 변호사의 review 를 받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예를들어 커머셜 리스의 경우 개인 담보의 책임을 줄일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1시간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christine@ascholaw.com 나 (714) 881-0009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공지 파산을 하지 않고도 크레딧 카드 협상으로 70% 디스카운트된 금액까지 빚을 … 앤드류 10/22/2019
공지 공지 왜 Forever 21 이 파산을 신청하였을까 앤드류 10/17/2019
공지 공지 월급 차압에 관한 새로운 캘리포니아 법안 앤드류 10/11/2019
공지 공지 Irrevocable Trust 자산 보호의 혜택! 앤드류 10/08/2019
공지 공지 파산 사기로 감옥에 갈수도 있습니다! 앤드류 10/08/2019
공지 공지 대학교 장학금 신청은 9학년때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앤드류 09/30/2019
공지 공지 자산 관리에 대한 check up 질문지 앤드류 08/29/2019
공지 공지 보이스 피싱 및 사기성 전화들을 이제 멈추게 할수 있습니다. 앤드류 08/12/2019
공지 공지 (8/8/2019 업데이트) 2017년 7월 29일 발생한 Equifax 개인 정보 도난 사건 관련 업… 앤드류 07/23/2019
공지 공지 집 차압 (foreclosure) 위기에 처해 계십니까 앤드류 06/19/2019
공지 파산법 부채를 없앤다는것은 정신적인 두뇌 활동을 더 잘 할수있도록 해줍니다. 앤드류 04/03/2019
공지 공지 1099 으로 페이 하시는 직원이 있으시면, 새로운 법으로 인해, 소송 확률이 … 앤드류 05/17/2018
공지 공지 파산을 통해 학생 대출 채무를 곧 없앨 수 있습니다. 앤드류 04/03/2018
공지 공지 국세청 부채로 인한 여행/여권 제한 앤드류 02/15/2018
공지 공지 2017년 7월 29일 발생한 Equifax 개인 정보 도난 사건 관련하여 앤드류 09/22/2017
공지 공지 창업 초기 비지니스가 자주 일으키는 10가지 실수 앤드류 07/31/2017
공지 기타 알고 계시나요? 앤드류 07/20/2017
공지 소송법 S-Corp이나 LLC를 경영자들이 문제를 피하는 방법 앤드류 06/23/2017
공지 공지 학자금 대출 상환 조건 및 면제 조건 앤드류 05/04/2017
공지 파산법 파산으로 학자금 대출을 면책받을 수 있나 앤드류 05/04/2017
공지 기타 나는 자산이 거의 없는데 그래도 유산/상속 계획을 해야할까 앤드류 05/04/2017
공지 기타 2017년 연방정부 상속/증여세 면제 규정 앤드류 05/02/2017
공지 파산법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파산의 가치 앤드류 04/13/2017
공지 파산법 파산으로 얻는 5가지 혜택 앤드류 04/10/2017
공지 파산법 파산이 내 크레딧에 미치는 영향은 앤드류 04/06/2017
공지 공지 [특별할인]작은 소송 하나가 당신의 비지니스를 망가트릴 수 있습니다! 앤드류 02/24/2017
공지 공지 자산 관리 계획서(Estate Planning)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 앤드류 01/04/2017
공지 공지 근로자의 고소을 피하는 방법: 고용주의 가장 큰 실수 10가지 앤드류 12/22/2016
공지 파산법 파산을 해도 IRS Tax Lien(담보)은 살아 있나 앤드류 11/09/2016
공지 파산법 변호사 없이도 파산할 수 있을까 앤드류 08/19/2016
공지 파산법 파산 접수를 잘못하면 감옥에 가나요! 앤드류 06/17/2016
공지 파산법 파산 신청은 12/31/19 전에 하세요. 앤드류 12/01/2015
859 기타 회사운영시.. 제 이름으로 되었는데..연방정부에 걸리면 예예 11/13/2019
858 파산법 파산하는게 낳을까요 G_cherry 11/12/2019
857 소송법 자동차 사기... pie007 11/09/2019
856 기타 못받은 페이 9392 11/08/2019
855 채무법 한국에서 카드빚 LeoAn1 11/08/2019
854 채무법 Unpaid Judgement 에 대해서. Swingarchi 11/05/2019
853 소송법 S-corp 노동법 소송 재판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Fashion4ha 10/30/2019
852 기타 문의좀 드릴게요 Elfeun 10/30/2019
851 채무법 security deposit card 문의 도시남 10/28/2019
850 파산법 파산을 신청하는것이 어떨지 고민중입니다... Sososman 10/24/2019
849 공지 파산을 하지 않고도 크레딧 카드 협상으로 70% 디스카운트된 금액까지 빚을 … 앤드류 10/22/2019
848 공지 왜 Forever 21 이 파산을 신청하였을까 앤드류 10/17/2019
847 공지 월급 차압에 관한 새로운 캘리포니아 법안 앤드류 10/11/2019
846 파산법 Property tex 민트아 10/09/2019
845 공지 Irrevocable Trust 자산 보호의 혜택! 앤드류 10/08/2019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