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24/2017 10:04 pm
[채무법] settlement를 통해 빚을 갚겠다는 약속을 한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 경우
 질문자 : Samhigh
조회 : 1,613  


변호사님 친절하신 답변의 말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가 지인에게 $60,000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소송을 하였고 결국 Settlement을 통해 지인이 빚을 갚기로 하고 자시 소유의 부동산에 lien까지 걸었습니다.

그런데, $30,000 까지는 Settlement에 약속한대로 날짜를 지켜 잘 갚다가, 갑자기 저번 달부터 약속한 체크가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lien이 걸려있던 부동산도 법원경매로 넘어가 버리고 저는 우선 순위에서 밀려 변제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Settlement의 계약 위반으로 빚을 계속하여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참고로 지인 소유의 부동산이 2개 정도 더 있는데, 에쿼티가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몇 년 동안을 계속 고생시키네요....

감사합니다.

앤드류조 변호사의 답변 06/26/2017 02:18 pm
 
각각 카운티 사무실에 각각의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lien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측에게 법원에 나와서 "채무자 조사(debtor examination)"를 받게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채무자는 모든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합니다.
그 후에 은행차압이나 월급 차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마다 판결문을 갱신할 수 있으나, 10년이 만료되기 전에 꼭 갱신하셔야 합니다.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공지 파산을 통해 학생 대출 채무를 곧 없앨 수 있습니다. 앤드류 04/03/2018
공지 공지 국세청 부채로 인한 여행/여권 제한 앤드류 02/15/2018
공지 공지 2017년 7월 29일 발생한 Equifax 개인 정보 도난 사건 관련하여 앤드류 09/22/2017
공지 공지 창업 초기 비지니스가 자주 일으키는 10가지 실수 앤드류 07/31/2017
공지 기타 알고 계시나요? 앤드류 07/20/2017
공지 소송법 S-Corp이나 LLC를 경영자들이 문제를 피하는 방법 앤드류 06/23/2017
공지 공지 학자금 대출 상환 조건 및 면제 조건 앤드류 05/04/2017
공지 파산법 파산으로 학자금 대출을 면책받을 수 있나 앤드류 05/04/2017
공지 기타 나는 자산이 거의 없는데 그래도 유산/상속 계획을 해야할까 앤드류 05/04/2017
공지 기타 2017년 연방정부 상속/증여세 면제 규정 앤드류 05/02/2017
공지 파산법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파산의 가치 앤드류 04/13/2017
공지 파산법 파산으로 얻는 5가지 혜택 앤드류 04/10/2017
공지 파산법 파산이 내 크레딧에 미치는 영향은 앤드류 04/06/2017
공지 공지 [홈페이지 장애 안내]www.ascholaw.com홈페이지교체작업 앤드류 03/13/2017
공지 공지 [특별할인]작은 소송 하나가 당신의 비지니스를 망가트릴 수 있습니다! 앤드류 02/24/2017
공지 공지 자산 관리 계획서(Estate Planning)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 앤드류 01/04/2017
공지 공지 근로자의 고소을 피하는 방법: 고용주의 가장 큰 실수 10가지 앤드류 12/22/2016
공지 파산법 파산을 해도 IRS Tax Lien(담보)은 살아 있나 앤드류 11/09/2016
공지 파산법 변호사 없이도 파산할 수 있을까 앤드류 08/19/2016
공지 파산법 파산 접수를 잘못하면 감옥에 가나요! 앤드류 06/17/2016
공지 파산법 파산 신청은 12/31/17 전에 하세요. 앤드류 12/01/2015
기타 201 8년 연방정부 증여세 면제 규정 BULMA2 04/25/2018
기타 상황이 좀 화가나서 질문합니다. 자동차 04/24/2018
기타 리프트승객이 차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원탁으 04/24/2018
643 기타 집을 아들 명의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sandy3504 04/23/2018
642 채무법 사망한 사람의 빚 에린 04/21/2018
641 파산법 파산을 하면 집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MajesT 04/18/2018
640 채무법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sandy3504 04/14/2018
639 채무법 차 사고에 관하여 Ciris31 04/13/2018
638 파산법 파산할 경우 체류신분도 관계가 있나요 프리큐 04/13/2018
637 기타 Rental Real Estate Income 보고에 관한 질의 Itk15 04/09/2018
636 기타 2017개인 택스보고 에린 04/09/2018
635 파산법 채무에 관한 소송 젤리월 04/08/2018
634 공지 파산을 통해 학생 대출 채무를 곧 없앨 수 있습니다. 앤드류 04/03/2018
633 기타 세금 9392 04/02/2018
632 기타 Form 1099-R account 저스틴 03/30/2018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