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9/2017 06:03 am
[채무법] 채무 상속에 대한 문의
 질문자 : Zxeb
조회 : 484  


캘리포니아의 상속법과 채무법, 특히 외국인의 채무 및 상속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사망자는 중국국적자이며 미국시민권/영주권자가 아닙니다. 결혼 후 사망자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동안 발생한 채무와 소액의 유산(動産입니다)이 있다면, 사망자의 배우자가 채무변제의 의무가 있나요?
사망자의 배우자는 한국국적이며 귀국한 상태입니다. 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본국의 법률을 따른다고 하여, 사망한 배우자 본국의 상속법에 따라 유산/채무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이루어진 상속포기가 미국 내 채무에도 효력을 발휘하는지요? 미국 내 채무 상속을 피할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 콜렉션에이전시가 한국내 추심회사로 채권을 양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그렇다면 배우자 이름으로 추심이 진행되나요)? 아니면 사망자의 본국인 중국으로 양도될 가능성이 있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앤드류조 변호사의 답변 05/09/2017 04:22 pm
 
남은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빚에 대해서 공동으로 서명한 빚이 아닌 이상 책임이 없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한국에 있고 빚이 신용카드 빚이라면 미국 채권추심회사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상황 마다 다르기 때문에 경험 많은 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공동의 빚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료 크레딧 레포트를 떼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annualcreditreport.com. 저희 사무실에서 프리미엄을 떼어봐 드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두분이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셨다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의 절반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법은 캘리포니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Probate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zen@ascholaw.com 로 추가 문의 주시면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공지 학자금 대출 상환 조건 및 면제 … 앤드류 05/04/2017
공지 파산법 파산으로 학자금 대출을 면책받… 앤드류 05/04/2017
공지 기타 나는 자산이 거의 없는데 그래도 … 앤드류 05/04/2017
공지 기타 2017년 연방정부 상속/증여세 면제… 앤드류 05/02/2017
공지 파산법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파산의 가… 앤드류 04/13/2017
공지 파산법 파산으로 얻는 5가지 혜택 앤드류 04/10/2017
공지 파산법 파산이 내 크레딧에 미치는 영향… 앤드류 04/06/2017
공지 공지 [홈페이지 장애 안내]www.ascholaw.com… 앤드류 03/13/2017
공지 공지 [특별할인]작은 소송 하나가 당신… 앤드류 02/24/2017
공지 공지 자산 관리 계획서(Estate Planning)를 … 앤드류 01/04/2017
공지 공지 근로자의 고소을 피하는 방법: 고… 앤드류 12/22/2016
공지 파산법 파산을 해도 IRS Tax Lien(담보)은 살… 앤드류 11/09/2016
공지 파산법 변호사 없이도 파산할 수 있을까 앤드류 08/19/2016
공지 파산법 파산 접수를 잘못하면 감옥에 가… 앤드류 06/17/2016
공지 채무법 안전하게 돈을 빌려주는 방법 앤드류 04/26/2016
공지 파산법 파산 신청은 12/31/16 전에 하세요. 앤드류 12/01/2015
502 기타 노동법에 관련 상담입니다. 엘보이 05/20/2017
501 채무법 연채대출금 반환통지서 (귀국후 1… Gunhojang 05/15/2017
500 채무법 Collection 문제 TM24 05/14/2017
499 채무법 채무 법원 자동 판결 이후 처리 … onlypeacem 05/10/2017
498 채무법 채무 상속에 대한 문의 Zxeb 05/09/2017
497 채무법 안녕하세요, Bank of America로 부터 s… Jaka12 05/06/2017
496 공지 학자금 대출 상환 조건 및 면제 … 앤드류 05/04/2017
495 파산법 파산으로 학자금 대출을 면책받… 앤드류 05/04/2017
494 채무법 크레딧카드 회사에서 솟장을 받… Poloka 05/04/2017
493 기타 나는 자산이 거의 없는데 그래도 … 앤드류 05/04/2017
492 파산법 저도 파산이 가능한가요 cometus 05/03/2017
491 기타 세금보고 cjsgkdjajs 05/03/2017
490 기타 2017년 연방정부 상속/증여세 면제… 앤드류 05/02/2017
489 채무법 크레딧 카드 채무 현우94 05/02/2017
488 채무법 크레딧카드채무 haha 05/01/2017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