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1/2020 08:05 pm
고의적인 체불
 질문자 : Indian78
조회 : 958  


정말 난감 합니다 
아들과 둘이 사는 집에 부부내외에게 방을 하나 렌트 해 주었으나 직업도 없이 하루종일 방에서만 기거하다가 오후가 되면 골프장에 나가고 귀가 해서는  또 방에서 떠들어 대고 ....(매일 반복) 
결국엔 3월 전부터 렌트비를 계속해서 체불 하기에 법원에 퇴거명령 양식으로 접수를 하고서 방을 비워 달라고 하니 차일피일 미루다가 코로나 사태로 법원이 마비가 되니 아예 나갈생각도 않고
더욱더 소란스럽게 행동을 하니 정말 미칠지경입니다 
본인들은 차도 고급으로 바꾸고 거실 앞에서 바베큐파티나 즐기고....
이런경우에도 나가라는 명령을 내릴수 없나요?  정부에서는 이런부류의 사람들에게도 렌트비 유예의 자비를 베푸는것인가요?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밀린 렌트비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발 방좀 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움되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김원석의 답변 07/03/2020 07:49 pm
 
저도 답답한 답변이지만 답이 없네요. 7월 말이면 끝나야하는 퇴거명령 못하게 하는 법안이 연장된다는 예기까지 있습니다. 퇴거명령 시작할 수 있을때 까지 기다리시는 방법 밖에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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