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26/2018 02:32 pm
남의땅에 집
 질문자 : 스리살짝
조회 : 1,784  


본인 땅이 아닌곳에 집을 지었는데 매매가 가능 한지요?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면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지요?
대략 20 years 전에 무단으로 공터인 집터를 2층집 만들어 살다가 파산 했는데 새로운 구입자가 주택 구입을 했는데 주택 구입 과정이 의심 스러워서요 현재도 살고 있는 이웃인데

김원석의 답변 04/27/2018 08:38 am
 
Easements by Prescription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웃이 옆집을 5년이상 사용하였으며, 모든이가 알고 있게 사용하고 그 옆집 주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이 됩니다.
변호사 분과 상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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