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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만사 해결책인가?
06/21/2011 10:16 pm
 글쓴이 : kiminvestments
조회 : 4,201  


한인 타운이 은행 상대 소송준비에 열기가 뜨겁다. 소송만하면 입맛대로 융자 원금도 깍고, 월부금도 낮추고, 보상도 받아 낼 수 있다는 선전이다.
 

변호사 말의 신빙성 :  

변호사가, 융자만 받았으면 무조건 소송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소송 접수 후부터 1 년간 집 월부금 지불 안 해도 되고, 서명이 없는 융자 서류 사본을 받았으면 은행 잘못, 승소 보장, "래스피"로 받는데요 ! 라는 질문이다. 특별 요리법을 말하는가 했더니 "부동산 매매 경비 명세서(RESPA)"를 말하는 것이었다.
한인 융자 브로커, 부동산 업자들이 변호사한테 사건을 소개 해 주면 변호사로부터 소개비를 받는 것 같아요 ! 이런 말들은 하나같이 믿을 것이 못된다. 더구나 변호사가 사건 소개로 돈을 지불하거나 보장을 한다면 징계대상이 된다. 착수금은 $1만 달러인데 우선 $3천 달러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3 개월 할부래요. 보상 받으면 사례비 40 %  달래요! 이런 전화를 몇 사람으로부터 받았다.
 

변호사 선정 : 

은행 소송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정해야 된다. 은행이 많은 법률 위반을 했더라도 경험없는 변호사가 잘못 청구하면 승소 할 사건도 패소 당한다. 은행 상대로 고소장 쓸 줄 몰라서 다른 변호사한테 고소장 쓰 달라고 부탁하는 주제인데도 은행 소송 전문이라면서 선전하는 사람도 있다. 요지경 속이다.
은행이 법률 위반했는데도 재판에서 은행 승소 :
은행이 법을 위반했다지만 법원이 인정 해 주어야 승소하는 것이지 무조건 승소는 안 된다. 은행 상대로 잘못 소송했다가 패소 당하면 오히려 변호사 비용, 경비와 배상금을 뒤집어쓰고는 패가망신 당한다. 변호사가 배상 책임을 지지는 안는다. 은행이 법률 위반을 했지만 은행이 승소한 경우가 많다.
예로서, 은행이 지정한 이자보다도 높게 만들어주었거나 은행을 위해서 과다한 경비를 각출 해준 보상금으로 브로커한테 지불된 돈(YSP) 이다. 이자가 6 % 인데도 브로커가 6.25 %로 만들어 주므로 은행한테는 좋은 일 했고 대출자한테는 나쁜 브로커다.
이것은 숨은 경비를 밝히지 않은 법률 위반 (RESPA, TILA)이다. 그리고 "주택 개발국 (HUD)" 규정 위반, 융자법 위반, 악덕융자, 불법적 돈거래, 사기 등에 해당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례비는 불법이라면서 "프리만, SCME, 투라스트 원, 뱅크원"같은 은행상대로 단체 소송을 했다. 법원은, 이것은 융자 경비가 안이다, 브로커가 일해서 받은 돈이다. 융자 지불 이전에 안 밝혔어도 불법이 안이라고 판결했다.
악덕융자(predatory)에는 융자 비용과다 청구는 법률위반이라고 쓰여 있다. 융자 소송에 감초다. 은행이 지불한 실제 신용 기록 비용은 $15 인데 $50 징수, 담보계약 $24 인데 $54 징수, 감정비는 $200 인데 $500 징수하는 사례가 많다. 2003 년에 "월드 세이빙" 2007 년에 "와싱톤뮤철" 이 패소 당했다.
하지만 "GMAC, 월드 세이빙, 뱅크 아메리카, 와싱톤뮤철, 시카고 타이털" 상대로 소송했든 사람들은 전부 패소 당하고 은행이 승소했다. 최근 2008 년에도 "칸추리와이드" 은행이 승소했다.
법원은, 실제 액수보다도 과다 청구한 것은 당연하다. "은행이 업자들을 찾고 그들과 계약하는 "서비스" 비용이므로 "부동산 매매 경비 명세법 (RESPA), 사실 밝히는 법률 위반, 융자법 위반이 없다고 판결했다. "주택 개발국 (HUD)"도 소비자들 편에서 싸움을 했지만 패소 당했다.
융자 소송으로 무조건 융자 조정뿐 안이라 배상금 까지 받아 낸다는 허황된 꿈을 접고 냉정한 판단으로 실제 피해와 경비를 저울질해서 결정해야 된다. 공소시효도 있다.
 

은행 소송 승소 길:  

융자 브로커나 은행 상대로 시비를 걸지 안해서 그렇지 융자 계약서에서 이들의 불법 행위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들의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융자 조정이나 보상이 가능하다. 필자도, 차압을 잘못한 은행 상대로 차압도 막고 배상금까지 받았든 경험이 있다. EMC 은행은 단체 소송에서 2008 년 5 월 30일에 2천8백만 달러에 합의 한 사건도 있다. 융자 소송 승소를 위한 편안한 길을 찾아야 된다.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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