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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수리 청구 절차 안 지키면 수리 못한다
10/24/2013 05:36 pm
 글쓴이 : kiminvestments
조회 : 6,845  


새 주택수리 청구 절차 안 지키면 수리 못한다.
 
새로 건축된 집이라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잘못이다.
새 집 인데도, 온. 냉방 시설이 작동이 안 되어 조사를 해 보니까 전기 “퓨스“를 연결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방안의 벽이 직선이 안인 구불구불한 것, 유리창과 문짝을 바깥과 안쪽을 뒤집어서 달아 둔 것, 지붕에서 비가 샌다든가, 방의 일부에 paint 칠이 안 되어 있고, paint 칠이 잘못 되어 있는 것, carpet 이 울릉 그리는 문제, 배수 문제, 2 층 바닥이 기울어져 있는 것, 수영장 배관 잘못, 전기 선 배열 잘못 등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본 경험이 있다. 건축 결함이 발생 했을 때에는 개발업자에게 결함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과거 주택 결함 공소시효 :
과거에는 공사 결함에 대한 공소 시효는, ”눈으로 보이는 결함은 3 년, 4 년, 눈으로 잘 안 보이는 지붕 같은 공사 결함은 10 년“ 으로 보장되어 있었다.
미국 건축 자재 품질 보장과 건축 시공에 관련된 장인 정신이 법에서도 나타난다는 생각을 했었다.
 
새법에 의한 새 주택 공소시효 :
2003 년 1 월 1 일 이후에 건축된 주택에는 건축 항목 별로 공소 시효가 1 년, 2 년, 4 년, 5 년 그리고 10 년으로 변경되었다. 새 주택 공사 결함 공소시효는 옛날하고 판이하게 다르다. 하지만 실내 온도 유지는 70 도가 되어야 한다는 등 대부분은 과거와 같다. (SB 800) 그러나 2003 년 1 월 1 일 이전에 건축된 새 주택은 과거 법에 적용된다.
 
새 주택 수리 청구 절차 :
새 주택 부실공사 청구는 2003 년 1 월 1 일 부터 구입계약 된 것을 말한다. 주택 부실공사에 대한 과거법을 많이 수정했다. 그러나 첫 공사 계획을 기술적인 문제로 변경했을 때는 공소시효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소송 대상에는 개발업자 이외에도 물품 판매자, 물품 제조업자, 설계자들도 포함 된다. 개발업자는 주택 공사에 대한 결함과 관련된 법규를 구입자에게 제공해야 된다. 일반 시공업자는 어떤 하청 업자는 어떤 법에 적용된다는 명세서 (list)를 제공해야 된다.
 
흔히들 아파트를 condo로 구조 변경을 하고 있다. 이 처름 기존 Apartment 건물을 condo로 변경 한 단독주택은 새 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개발업자 (builder) 개념에는, 과거의 일반 시공업자 또는 하청업자가 개발업자와 소유권과 연관 관계가 없었다면 개발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발업자는 주택 공사에 대한 결함과 관련된 법규를 구입자에게 제공해야 된다.
 
주택 소유주가 표준 공사에 부합되지 않는 피해를 당했을 때는 합당한 수리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부적절한 수리를 했을 때는 다시 수리를 위한 교체, 합당한 이사 비용, 주택을 사업체로 사용할 때는 사업 손실을 청구 할 수 있다. 단 사업체 면허가 주택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주정부 주택법에 표준 근거를 둔다. 이 법의 목적은 소비자들이 주택 결함 시비를 빨리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법의 목적이라고 하지만 공소 시효의 단축으로 건축 자재와 부실 공사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
 
한 사건에서, 공사 완공 등록을 1991 년 3 월 20 일했다. 주택 나무판자 제품 설명서에는 건축 제품 보증 기한이 25 년이었다. 그러나 판자가 휘이고, 부서지고 쭈거러 들고, paint 가 벗겨져 나오고, 못이 솟구쳐 나오는 현상을 처음 발견하기를 1991 년 인가 1992 년에 했다.
 
이런 상태가 분명히 발견된 것은 1993 년 4 월이었다. 2000 년 9 월 15 일에 소송을 했다. 분명한 결함 발견은 1993 년 여름이다. 공소시효를 3 ~ 4 년 계산하더라도 1996 ~ 1997 년에 소송을 했어야 된다.
 
2000 년이면 너무 늦었다. 그래서 패소를 당했다. 생산품 제품 결함으로 시공업자 또는 제품 생산업자 상대로 소송을 할려면 공소시효가 3 년이다.
 
서면으로 25 년간 보증을 했다고 하더라도 4 년 이내에 소송을 했어야 한다.
 
시공 업자가 소매 나무 판매하는 곳에 가서 나무판자를 구입했다. 제품 설명서에는 물품 보증을 25 년간 해 준다고 해도 4 년 이내에 소송을 해야 된다. 원고가 충분히 제품 결함을 발견 한 때부터 4 년이다. 너무 늦게 소송을 했기 때문에 패소를 당했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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