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칼럼

  • 방송시간 월∼토 07:45 am
  • 프로듀서 보도국
  • 우편주소 3700 Wilshire Blvd. #600 Los Angeles CA 90010
    라디오 칼럼 담당자앞
  • 전화참여 213) 674-1540
  • 카톡참여 radiokorea1540

[07/28/2018] 홍병식 칼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과 후버 전 대통령의 실패)

글쓴이: 관리자  |  등록일: 07.30.2018 10:55:50  |  조회수: 370

트럼프 대통령은 잘 나가는 경제에 취하여 올바른 정책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관세 정책에 관한 한 목표 없이 쏘아대는 대포 (Loose Canon) 같이 중국, 유럽 연합, 동북 아시아 제국, 및 북미 자유무역 회원국들에게까지 관세 전쟁을 선포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보호 한답시고  세계 열방에 관세 전쟁을 감행하여 미국을 경제 공황으로 몰고 간 허버트 후버 (Herbert Hoover) 31대 대통령의 끔찍한 정책 실패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버 대통령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높은 관세를 부과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미국으로 오려는 이민을 막았었습니다. 이 두 점에 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후버 대통령의 공통되는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정계에서나 산업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최장기 의원직을 맡고 있는 유타주 출신 오린 햇취(Orrin Hatch) 상원의원은 일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입니다. 그러나 관세 정책에 관해서 햇취 상원의원은 가장 신랄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는 상원의 단상에서 대통령의 관세 전쟁은  오도되었고 분별 없는 정책이다. 이런 관세 정책은 미국민의 가족과 사업을 위험에 빠뜨리고 감세로 얻어진 성공을 무너뜨릴 위협이 된다.”고 갈파했습니다.


미국의 현행법은 대통령에게 국가 안보를 위한다는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도록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에 과도하게 넓은 해석을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원은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찬반을 표결에 부쳐서 88:11로 반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표결은 실제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할 효력은 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표결은 경고성 표결에 지나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하여 고집을 부려 관세 전쟁을 밀고 나가면  정식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의결이 제출될 전망입니다. 햇취 상원의원도 그런 입안이 제출되면 즐거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실업률은 4%이지만 후버 대통령 시절에는 24%였습니다. 실업률의 대소에 상관없이 관세 전쟁은 관련국 모두에게 불리하고 관련 국가들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후버 전 대통령이 지금도 생존하고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기를 쓰고 만류할 것입니다. 유럽 연합과 북아시아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부과하려는 관세를 높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미국의 자동차 업계에서도 격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의 견해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의도하는 관세 인상 폭을 크게 낮추든지 철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세 전쟁을 정치계, 학계, 산업계, 모두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DISCLAIMERS: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다시듣기

전체: 2,388 건
  • 제목
    바로듣기
  • [04/24/2024]   최소연 CPA 칼럼
  • [04/23/2024]   브래드 리 변호사 칼럼
  • [04/22/2024]   찰스 김 ICAN 회장 칼럼
  • [04/19/2024]   김학천의 시사스케치
  • [04/18/2024]   세라 박의 교육 칼럼
  • [04/17/2024]   최소연 CPA 칼럼
  • [04/16/2024]   브래드 리 변호사 칼럼
  • [04/15/2024]   찰스 김 ICAN 회장 칼럼
  • [04/12/2024]   김학천의 시사스케치
  • [04/11/2024]   세라 박의 교육 칼럼
  • [04/10/2024]   최소연 CPA 칼럼
  • [04/09/2024]   브래드 리 변호사 칼럼
  • [04/08/2024]   찰스 김 ICAN 회장 칼럼
  • [04/05/2024]   김학천의 시사스케치
  • [04/04/2024]   세라 박의 교육 칼럼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