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잘 나가는 경제에 취하여 올바른 정책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관세 정책에 관한 한 목표 없이 쏘아대는 대포 (Loose
Canon) 같이 중국, 유럽 연합, 동북
아시아 제국, 및 북미 자유무역 회원국들에게까지 관세 전쟁을 선포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보호 한답시고 세계 열방에 관세 전쟁을 감행하여 미국을 경제 공황으로 몰고 간 허버트 후버 (Herbert Hoover) 31대 대통령의 끔찍한 정책 실패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버 대통령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높은 관세를 부과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미국으로 오려는 이민을 막았었습니다.
이 두 점에 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후버 대통령의 공통되는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정계에서나 산업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최장기 의원직을 맡고 있는 유타주 출신 오린 햇취(Orrin Hatch) 상원의원은 일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입니다. 그러나 관세 정책에 관해서 햇취 상원의원은 가장 신랄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는 상원의 단상에서
“대통령의 관세 전쟁은
오도되었고 분별 없는 정책이다. 이런 관세 정책은 미국민의 가족과 사업을
위험에 빠뜨리고 감세로 얻어진 성공을 무너뜨릴 위협이 된다.”고 갈파했습니다.
미국의 현행법은 대통령에게 국가 안보를 위한다는 이유로 관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