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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2018] 홍병식 칼럼 (미북 정상 회담에 관한 관전 포인트)

글쓴이: 관리자  |  등록일: 06.18.2018 09:18:29  |  조회수: 368

미북 정상 회담이 있은 후 김정은이 승리자이고 트럼프는 승자도 패자도 아니다.”라는 평이 나돕니다. 김정은이 승자라고 하는 평론가들은 그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이전으로 도리킬 수 없는 비핵화(CVID)의 용어가 합의 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모호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미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상들이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를 했고 그런 확약을 수행하려면 핵무기 전문가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이고 치밀한 절차를 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 측에만도 100명이 넘는 핵 전문가들과 북한 전문가들과 수일 동안 핵을 없애는 방법에 관해서 토의했고 앞으로 더 토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두 정상이 세계가 보는 눈앞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하는 합의서에 서명했으니 비핵화를 실천할 세측이 불원 간에 발표될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구체적인 세측에 합의한다 해도 있을 수 있는 모든 허점을 한 점의 빈 틈도 없이 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의 핵무기 전문가들과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 페이오 장관 및 존 볼튼 안보 자문의 능력과 혜안을 믿습니다.


다른 평론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했다고 하면서 이는 일방적으로 김정은에게 너무나 큰 양보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검토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턱대고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그는 비핵화의 세측에 관하여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만 잠정적으로 군사훈련을 중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힌미 군사훈련을 안하도록 하려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하여 지속되는 협상 테이블에 첨여하라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중대한 양보처럼 보이지만 완전한 비핵화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라는 강력한 요구입니다. 만일 북한 축이 진지성을 보이지 않으면 군사훈련은 언제라도 재개 한다는 경고 이기도 합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전쟁 게임은 잠정적으로 중단하지만 유사시 전쟁할 준비 훈련은 계속한다고 말했습니다. 협상이란 강요와 양보의 연속입니다.


핵시험 시설의 폭파, 북한에 억류되었던 세분의 목사의 석방, 미군 유해의 발굴과 알려진 포로의 시체도 송환하겠다는 의지를 북한이 보인 걸로 미루어 보더러도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가 훨씬 많이 관찰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회담에서 납북된 일본인들의 송환도 토의했습니다. 강제로 납북된 일본인들, 한국 전쟁 포로들, 아직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남한 인사들의 송환도 향후 토의 될 것이고 일부는  한국과 미국에 송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김정은도 싱가포어 처럼 잘 사는 나라를 배우고 싶다 했고 비핵화만 실천에 옮기면 미국은 민간 자본을 동원하여 북한도 대한민국이나 싱가포오 처럼 잘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과  북한의 안보를 보장하겠다고 확약했습니다, 하여튼 이번 정상 합의는 미국의 전 대통령들이 1,500억 달러를 주면서고 이란의 비핵화를 위하여 허술한 합의를 한 것과는 대조가 되는 진일보한 합의였음은 틀림 없는 회담 성과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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