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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2018] 홍병식 칼럼 (관세 압력은 현명한 조치가 아닙니다.)

글쓴이: 관리자  |  등록일: 05.07.2018 09:19:12  |  조회수: 352

1930년에 당시의 허버트 후버 (Herbert Hoover) 대통령은 스무트 할리(Smooth Hawley) 관세법을 입법했습니다. 경제지식에 무식했던 미국의 의회도 미국의 기업을 위한답시고 20,000 종 이상의 외국산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관철했던 것입니다. 수입은 나쁘다고 순진하게 믿고 있던 상하양원 의원들은 이 관세법이 의회를 통과하자 기뻐서 박수를 쳤습니다. 오늘 날 트럼프 대통령도 똑 같은 경제 무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가 상품을 미국에 팔지 못하면 미국도 외국에 미국 상품을 팔지 못합니다. 후버 대통령의 관세법이 통과되기 전 즉1929년에 미국은 그때 돈 52억 달러 분량의 수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관세법이 실시된 후 즉 1933년에는 수출량이 17억 달로나 급강 했습니다. 대통령의 사려깊지 못한 서명 하나로 수출량이 35억 달러가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정부가 수입을 줄이면 수출도 줄어진다는 원리는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상품의 유입을 감소시키면 미국 상품의 중국 유입도 감소되는 것이지요. 분명한 사실 하나는 수입을 자유화 함으로써 미국 국민은 자기들이 하기 싫은 일을 외국근로자들에게 맡기고 미국인은 자기들이 하기 좋아하는 일을 즐길 수 있다는 원리인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에게 두 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애플 사에게도 중국은 보고입니다. 애플사는460억 달러 상당의 휴대전화 관련 상품을 중국, 대만, 및 홍콩에 팔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증가하려는 상대국은 애플사의 총 판매고의20%를 차지하는 나라들입니다.


스타벅스는 어떻습니까? 샹하이에 있는 스타벅스 점포는 뉴욕에 있는 점포의 두 배입니다. 중국 내에서 팽창하고 있는 사타벅스사는 끝도 없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에 가보면 스타벅스나 맥도널즈 및 KFC 업소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성업중입니다. 미국제 고급 자동차 캐딜랙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중국 내에서 팔리는 캐딜랙은 미국국내에서 보다 많다고 알려졌습니다.


 뉴욕 타임즈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기업이 중국에 투자한 액수는 1980부터 2017년 사이에 2,500억 달러입니다. 나이키 사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중국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미국 제품에 대한 중국인들의 소유욕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미국 제품의 중국 시장은 날로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은 잘나가는 중국시장에 모래를 끼언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도하는 중국 상품 또는 다른 외국 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 계획은 신속히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는 날로 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다른 어떤 교역국가와도 미국은 동반 성장을 추구해야지 한 쪽만 유익하게 하려는 정책은 양자가 다 해를 입는다는 원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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