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4월에 유럽의 브럿셀 (Brusells)에서 뜻 깊은
경제학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발표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발표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전 경제자문이었던 안드레이 일라리오노프 (Andrei Illarionov) 의 발표였는데 그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체제로 변해오면서 정부 역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습니다.
신기한 사실은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성장한 경제 전문가의 연구 결과도 자본 주의 체체 하에서 연구한 결론과 같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일라리오노프의 결론은 지출을 증가하여 정부가 비대해지면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일라리오노프는 러시아를 포함해서 공산/사회주의로부터 자본주의 체체로 전환한 나라들의 56년 간의 경제 발전 상황을 면밀히 조사 연구했습니다.
그가 발표한 연구에는 미국과 일본 등의 자본주의 경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궁극적인 연구 결과는 정부의 지출이 증대하면 경제력은 약화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는 자유세계의 경제학자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학문적 결론이기도 합니다. 런던 소재 경제원구원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가 출간한 연구 논문과도 일치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일찍이 정부의 크기를 줄이면 장기적으로 GDP를 10% 정도 증가 하는 일은 쉽다고 했습니다. OECD의 연구 결과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의
크기를 10% 줄이면 그 나라의 GDP를 연간 0.5%
내지 1% 씩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OECD의 연구가 지적한 바는 정부가 세율과 지출을 0.5% 내리면 국민 개인당 세금부담은 3 배가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일라리오노프나 OECD의
연구는 정부가 지출을 감소하면 경제 번영의 원동력이 된다는 이론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현재의 경제상황은 온통 장미 빛입니다. 친 트럼프 이거나 반 트럼프 세력이 다 같이 현재의 경제호황을 트럼프 감세의 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기업의 낙관심리는 90%를 넘어 과거 60년 중 가장 높은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4.1%로서 거의 완전고용을 보이고 있고 전국적으로 인력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에 비하여 구직자의 수효는 턱 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기업의 낙관심리에 힘입어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미리 주는 회사가 기하급수로 증가하고 있고 인력부족 상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은 감원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2018 년에 들어와서 월별 고용증가는 300,000 명을 초과했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6십년 만에 최저치인 100,000 명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지 1년 이상 지났으니 지금의 호경기가 오바마 정책의 여파라는 주장은 이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의 14% 법인세 인하에 재미를 본 미국 정부가 법인세율을 더 인하할 가능서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