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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0/2018] 홍병식 칼럼 (실시가 어려운 트럼프 관세 정책)

글쓴이: 관리자  |  등록일: 03.12.2018 09:49:50  |  조회수: 371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의 수석 경제자문관을 해고했습니다. 개리 코온 (Gary Cohn)은 야당인 민주당원이지만 백악관의 최고 경제 브레인이었습니다. 백악관의 소식통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코온 자문관을 집무실로 불러 자신이 추진하는 철강과 아루미늄 관세 인상안을 지지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코온 자문관은 지지한다는 대답을 주지 않았고 몇 시간 후에 그는 해고 통지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코온 자문관은 스스로 사임한 것 같습니다  코온 자문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안이 미국에 해롭다는 신념을 대통령 앞에서 굽히지 않았습니다. 코온 자문관은 경제와 역사를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온 자문광의 해고만 보아도 그에게 붙여저 있는 통례적인 표현 즉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보다 행동을 먼저한다.”는 유형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습니다.


삼권 분립 재도가 철저한 미국에서는 고위급 관리나 대사의 인준 권한은  상원이 행사하고 예산을 인준하는 권한은 하원이 행사합니다. 상원 의장은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부통령이 찬반 동률일 때만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상원에서 발언권이 강한 린지 그래함 (Linsey Graham) 의원도 트럼프 관세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하원 의장인 폴 러이언(Paul yan)의장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 한명의 경제학 교수도 이번 관세안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를 더듬어 보면 1930년에 당신의 미국 31대 대통령이었던 허버트 후버 (Herbert Hoover) 대통령은 스무트 할리 (Smoot Hawley) 법을 입법화하여 수입품 관세를 높이는 법안을 실시한 결과 미국의 대 공황을 유발했습니다. 미국의37대 대통령이었던 리차드 닉슨 (Richard Nixon) 대통령도 역사적 교훈을 잊고 관세를 10% 인상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극심한 경재 침체에 뻐졌었습니다.  2002년에43대 대통령 조지 부시 (George Bush) 대통령은 철강과 TV에 관세를 급격히 올렸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국의 TV 생산은 말살 되었고 경제가 악화하여 관세 실시를 철회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이 제소당하여 패소했고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보상액인 20억 달러를 변상했습니다. 결국 부시 대통령은 관세안을 철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안이 실시된다면 일시적으로 140,000 명의 철강 회사직원에게 혜택이 돌아가겠지만 결국 400만 내지 500만 명의 철강과 알루미늄을 이용하는 일자리가 없어질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지적입니다. 철강에 25% 그리고 알루미늄에 10%의 관세가 상승하면 미국에서 자동차 한대 당 평균 $300, 맥주 한 깡통에 6.7%, 기타 거의 모든 생필품 값이 최소 10% 상승할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이 전망합니다. 미국은 철강제 수요의 1/3을 수입하는데 미국에 철강 수출 제일 국가는 카나다입니다. 한국과 브라질이 2-3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트럼프관세정책은 지금 미국의 철강 산업의 노조도 반대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에서 찰강제1톤을 샹산하는 데에 1970년에 10 명의 근로자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단 한 명만을 요하는 현실입니다. 철강회사 직원들은 근로자의 일자리가 더 줄어들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안은 실시 되기가 거의 불가능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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