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은 세계각국의 경제요소를 조사하여 발표를 합니다. 세계은행의 흥미로운 조사 하나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185개 국가를 상대로 한 조사 중에서 개인당 연간 평균 수입과 창업비용을 조사한 것입니다. 제가 조회한 가장 최근의 자료는 2012년의 자료이었는데 간단히 여기에 소개하겠습니다. 즉 각 나라의 개인당 평균 연 수입의 몇 퍼센트가 창업에 소요되는 지를 조사한 것입니다.
가장 창업비용이 많이 드는 나라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채드 (Chad)인데 그 나라에서는 평균 창업비가 평균 개인당 연간 수입의 150%였습니다. 창업비가 가장 적게 드는 나라는 영국인데 영국에서는 평균 창업비가 개인당 연간 수입의 0.1%였습니다. 한국은 그 해에 개인당 평균 연 수입이 $27,000였는데 평균 창업비는 평균 수입의 14.5%이었습니다. 중국은 0.6%, 일본은 7.5%, 프랑스는 0.6%, 독일은 1.5%인데 이 숫자는 현재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국의 평균 개인 연간 수입 대비 창업비는 영국의 145배, 미국의 11.15배, 일본의 1.9배, 중국이나 프랑스의 24.17배, 그리고 독일의 9.67배습니다. 이 중에서 중국을 빼놓고는 모두 한국보다 평균 개인당 연간 수입이 훨씬 높은 나라들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튼튼하게 자라려면 국민의 투자의욕이 증진되어야 합니다. 조그만한 구멍가게 하나를 시작하는 것도 창업인데 수입대비 투자비용이 낮고 정부의 간섭이 적을수록 창업이 쉬어질 것이고 국민이 전반적으로 창업의욕이 강하면 나라의 경제는 자연적으로 확장될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작은 정부는 경제를 튼튼하게 하고 방대한 정부는 경제를 약화하거나 망친다는 경제원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자유시장경제는 국민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자유를 최대한도로 허용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대학원의 교재에 실려있는 국가별 경쟁력자료에 의하면 국가의 경제활동의 자유도는 국제적 경쟁력에 직결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4년 도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세계에서 경쟁력 1위는 단연코 미국이고 한국은 25위로 나와 있습니다. 중국이 23위이고 일본의 경쟁력은 한국보다 두 자리 뒤떨어진 27위입니다.
세계경쟁력을 말하자니 최근에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이 염려스럽습니다. 애청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립 능력은 세계 1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동 일대에서의 원자력 발전소 건립 수주하는데 있어서 한국은 미국과 프랑스 같은 강국을 속속 제쳤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립을 배우려고 견학단을 파견할 정도였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한국 전력수요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가장 저렴한 발전기술입니다. 그런데 한국 내에서 약 30% 건립이 완성된 신고리 5,6호기 원자력 발전소를 정부가 중단시키려 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자국에서도 건립을 정부가 허락하지 않는 원자력 발전소를 한국에 발주할 나라들이 있을 찌 염려가 됩니다. 즉 업체가 진행하는 경제활동의 자유를 정부가 방해하는 정책은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적절하지도 않고 신중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