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수혜자가 아무런 재정적인 참여 없이 거저 받는 복지는 정치인이 주는 뇌물입니다. 이런 복지 혜택은 국가나 정당에 상관 없이 정치인들이 느끼는 큰 유혹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GDP-대-복지 비율은 계속 증가 할뿐 감소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선심 복지는 정치인들의 득표에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에게는 아편 같이 중독성이 큽니다.
지난 미국의 대선에서 자칭 사회주의자였던 버니 샌더스 (Bernie Sanders)후보는 미국이 스웨덴이나 덴마크 처럼 복지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가 복지정책으로 경제를 파탄 시킨 유럽의 국가들을 열거하지 않고 스웨덴과 덴마크만을 예로 든 것은 현명한 선택이었지만 이는 유권자들에게 공정한 지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상의 두 국가는 복지 비용이 국내 총생산량의 큰폭을 차지하는 국가이지만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국가임을 자적하지 않았습니다,
뉴질렌디 출생 경제힉자, 올리바 햇취 (Oliver Hatch) 박사의 연구 발표에 의하면 유럽 연합국가들의 GDP-대-복지 비율은 평균 30%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음 6개 국가들은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프랑스는 1913년에 17%였지만 2013년에는 57.1%로 증가했습니다. 독일은 14%에서 44.3%로, 이탤리는 17%에서 50.5%로, 영국은 12%에서 45.7%, 네더랜드는 9%에사 49.8%로, 그리고 스페인은 11%에서 44.3%로 증가했습니다.
여기에서 열거된 국기에서 복지 수혜자들이 금전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은 표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한 선심 복지 수혜자의 비율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GDP 대비 복지 비율이 미국보다 훨씬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한편 미국의 순 복지금 즉 수혜자는 전혀 금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순전히 선심 복지금의 GDP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미국의 2015년도 개인당 GDP의 중간치는 $55,836인제 이 액수의 60% 선을 빈곤층으로 잡았을 때 이 빈곤층의 이하의 중간치 소득 국가는 에스토니아, 그리스, 첵코, 헝가리, 멕시코, 폴랜드, 폴포르갈, 슬로바키아, 터키입니다. 한국은 이런 유럽 국가들보다 소득 중간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선심 복지 즉 수혜자의 참여가 전혀 없는 복지 비용은 GDP 대비 낮은 숫자입니다. 미국의 선심 복지 지출은 GDP는 대 공황 중에 0.1%에서 2.1% 폭증했었고 이 수준에서 크게 증가하지 안았습니다. 이 비용지불은 2000년에 2.4%, 2003년에 3.1%로 올랐다가 2010년에 4.75%를 크게 상승했습니다. 2015년에 2.66%로 증가했었지만 2020년에 2.4%로 머물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명목을 비교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은 유렵 연합에 비하여 선심 복지가 아직 걱정할 단계이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실업수당지원금과 소득지원금 같은 순수한 정부의존 복지금의 수혜 량이 이직도 유럽 제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우리의 조국인 한국이 유권자에게 주는 뇌물격인 선심 복지금의 증가를 적절 수준에서 막지 못하면 대부분의 유럽 연합국가들과 남미의 베네주엘라 같이 경제 파탄을 불러 올 수 있다는 경제원리를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