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미국 하원 의원이었던 길 것넥 (Gil Gutknect) 씨가 구 소련의 붕괴 후에 소련의 국회의원들과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대화 도중에 그는 소련 의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쏘련이 왜 붕괴되었다고 생각합니끼?” 그러자 한 소련 국회의원이 서투른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첫째는 내부의 부패였고 뚜째는 시장경제의 힘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 경제는 군대보다 강합니다.
최근에 고국에서 유력 대선 주자 한 분이 놀라운 언급을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전경련을 해체하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언급을 한 분이 아직도 지지도 1위라고 보도되었는데 그런 정치의식을 높이 평가하는 한국민이라면 저는 고국이 염려스럽습니다. 헌법으로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기업인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전경련을 국가의 정치수반이 해체시킨 수 있다면 그런 조치는 위헌일 뿐만 아니라 월권 행정임에 틀림 없습니다. 지금의 경체 성격은 물질 만능시대도 아니고 소수가 시장을 죄지 우지 하는 시대도 아닙니다.
한 때는 산유국들의 횡포가 심했습니다. 소수국가인 자기네 들끼리 생산량을 늘렸다 줄였다하면서 국제유가를 갖고 놀았습니다. 미국과 같은 대국도 때로는 소수의 산유국들의 농간에 국민들이 큰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영원히 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 제일의 산유국이라고 일컸던 소련도 경제 대국의 힘을 잃었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같은 대 산유귝도 이제는 자기네 원유를 사달라고 미국과 중국에 간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유귝으로 각광을 받지 못했던 미국은 수평 채굴방법을 고안해 내서 물과 모래를 강압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산유기술을 개발하여 미국은 명실 공히 세계 제일의 산유국이 되었고 천연 가스 도 제일 생산 국이 되었습니다. 유타와 콜로라도 주 알대애 거의 무진장 비치되어 있는 암유를 채굴하여 원유로 만드는 기술도 에제 무루 익어 미국의 암유 저장량이 사우디의 지하 원유보다 많다는 사실은 잘 알려졌습니다. 그 외에에도 이제는 대체 에너지가 급속도로 개발되어 소수의 산유국둘이 더 이상 횡포를 부릴 닐은 영영 지나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유 시장 경제 시대를 맞이한 지금 어느 국가도 경제적 횡포나 독선을 부릴 수 없습니다. 더구나 국내에서 일부의 새력이 경제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강압적으로 실시한 계획 경제는 모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 때는 일부의 언론이 미국에서나 한국에서 여론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수의 횡포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교훈만을 남기고 소수의 새력은 자취를 감추고있았습니다. 고국에서도 여론의 횡포현상이 우려를 장아낼 정도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의식 수중이 높아질 수록, 참다운 시장 경제가 자리를 잡을 수록 언론이든 정치세력이든 시장경제 앞에 무릎을 꿇게 마련입니다.
고국에서도 재벌이나 산업가들이 고국의 경제성장을 시킨 공로를 무시하고 그들을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제어하려한다면 실이 덕보다 크다는 진리를 특히 정치인들이 인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