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마사추셋 주 출신 상원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렌 (Elizabeth Warren)을
비롯하여 극좌파 정치인들이 사회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정견을 내걸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이런 정견과 정책은 좌파 정치인들이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
워렌 상원의원은 2020년 대선에서 대통령직에 출마를 선언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녀와 그녀의 동지들이 주장하는 정견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정견을
요약하면 1) 전 국민을 건강 보험의 수혜자로 대우할 것, 2) 구직하는 모든 사람에게
정부가 일자리를 줄 것, 3) 정부가 대여해 준 모든 수업료 부채를 탕감해 줄 것, 4) 국
공립대학교육을 무상으로 할 것, 5) 국민이 필요한 기초 공공 사업을 시공해 줄 것
등입니다. 미국 상원의원의 경제 자문을 하는 경제학자인 브라이언 리들 (Briam
Riedl)이 이런 인가 주의 정책을 실현하려면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지 계산했습니다.
그 계산의 액수를 보면 국민 보험혜택-32조 달러, 연방 정부의 일자리 보장- 6.8조
달러, 수업료 부채 탕감-1.4조 달러, 국 공립대학 무상교육- 8천억 달러, 공공 시설
추가 건설-1조 달러로 사출되었습니다. 이 비용을 모두 합치면 42조 달러가 됩니다.
미국 정부의 1년 예산이 3.8조 달러임을 고려할 때 42조 달라는 미국의 1년 예산의
11배나 되는 액수입니다.

이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들은 최고 부자들에게 70%의 소득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합니다. 아마도 최고 부자라고 하면 최고 1%의 소득자들을 말할
것입니다. 리들 박사의 계산에 의하면 이들 최고 부자들에게 70%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해도 220억 달러의 1년 세입 증가를 의미한다고 했고 워싱턴 포스트지는
세입이 700억 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어느 계산을 채택한다 해도 42조
달러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입니다. 이런 숫자가 보여주듯이 사회주의 성
정책을 실현하려면 중산층의 호주머니에 손을 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연간 4조
달러 이상의 적자 예산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탱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서 부의 균등한 혜택을 누리자는 사화주의자들의 주장은
미국의 번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거나 모르는 척하는 데에서 나옵니다.
기업의 자유가 그 근본인데 이는 어떤 배경에서 출생했다 하더러도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할 자유를 말합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미국의 경제는 기회를 창조하고 열심히
일하는 자유에서 세워진 것이지 성공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제도로 생긴 것이 아님을
사회주의자들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무상교육, 부채 탕감, 전국민의 건강 보험
혜택 등은 근로정신이 철저하지 않은 일부 일반인들에게는 귀가 솔깃해지는 선심성
정견입니다. 그런 제안을 하는 사람은 막대한 재원 확보에 대한 책임은 결국 모든
국민이 져야 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감언이설 뒤에 숨기고 있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명언을 우리가 모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