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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6/2019] 홍병식 칼럼 (사회주의의 실체)

글쓴이: 관리자  |  등록일: 02.19.2019 11:18:43  |  조회수: 404

말로만 듣는 사회주의는 참 좋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사회주의의 겉모양은 계속해서, 특히 세상을 아직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젊은이들에게는 매력을 지닐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라고 자처하지 않는 정치인들까지도 사회주의 성 발언을 자주 사용합니다.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한때 부유했던 남미의 최대 산유국인 베네주엘라가 사회주의를 실천했다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검토하려 하지 않습니다. 베네주엘라에서는 모든 생활필수품 즉 화장지나 맥주 및 전기가 부족하고 식량이 부족하여 식료품을 파는 곳에는 기나긴 줄이 형성되고 있음을 모른 체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국가의 수입은 감소했고 인플레이션은3 자릿수에서 내려올 줄을 모르고 한때는 사회주의를 좋아했던 국민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베네주엘라 정부의 반자본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기업체 수는 격감했습니다. 과연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했듯이 있는 자들을 대표한다는 기업인들이 없는 자들을 착취해서 부국이 빈국으로 전락했을까요?


칼 마르크스 (Karl Marks)가 주장했듯이 자본가들이 근로자를 착취했기 때문에 칼 마르크스주의를 실천한 모든 국가가 경제적으로 몰락했습니까? 그들은 자본가 들이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계책을 세워 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배출한다고 우겨댑니다. 2015년 한 해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자 400 명은 도합190억 달러의 손실을 봤습니다. 이런 손해를 본 것도 부자들의 계책 때문이었을까요?


국가의 운영을 정치인들에게 맡긴 결과는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20세기 전반에는 최저임금제가 없었습니다. 최저임금제도가 없었던 당시에는 흑인 16-17세의 실업률이 10% 이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정부는 최저임금을 잇달아 올렸습니다. 최저임금을 인플레이션에 준하여 올렸더니 흑인 청소년들의 실업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971년에서 1994년까지 실업률은 23년 동안 계속 상승하여 그들의 실업률이 30%에 달했고 40%를 넘은 해도 두 번 있었고50%를 넘은 해도 두 번 있었습니다. 부를 균등하게 공유하자는 사회주의자들의 외침은 공 염불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정부가 세금을 올린다고 해서 정부의 세입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 정부가 기업의 소득세나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은 투자를 안 하거나 외국으로 기업을 옮기게 됩니다. 한국의 위정자도 이점에 유의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만 해도 법인세가 35%일때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법인세를 21%로 낮추자 기업들이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내리면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고 근로자들의 소득도 상승하게 되고 근로자들의 소득이 올라가면 근로자들이 소득세를 더 많이 내기 때문에 경제가 더욱더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의 기본 원리입니다. 일반 국민들도 번지레한 사화주의자들의 달콤한 표현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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