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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2018] 홍병식 칼럼 (경제는 대통령 치적의 최고의 잣대)

글쓴이: 관리자  |  등록일: 10.16.2018 15:10:27  |  조회수: 345

트럼프 대통령은 2017 1월에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그가 취임했을 때 미국의 국내 총생산량(GDP) 성장률은 0.4%였습니다. 이 원고를 준비하는 2018  10월 현재 GDP 성장률이 4.2%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첫해의GDP 성장률은 -2.8%였습니다. 다우 지수 평균은 2016 12월 대비 38.9%나 증가 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뉴욕 타임즈지의 칼럼 기고자인 폴 클러그맨(Paul Klugman)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 매우 부정적인 경제 예측을 했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이제 회복의 기미는 전혀 없다.” 라고.


2017 1월에 미국의 실업률은 4.8%였습니다. 그런 실업률이1969년 이후 가장 낮은 3.7%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았을 소수 민족의 실업률이 놀랄 만치 향상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당시에 흑인의 실업률은 7.8%였는데 2018 9월에는 6%로 하락했습니다. 라티노 인종의 실업률도 5.9%에서 9월 현재 4.5%로 하락했습니다. 아시안의 실업률은3.8%에서3.5%로 내려갔습니다. 어찌된 까닭에 이런 실업률 하락이 이뤄졌을 까요? 특수 인구 층을 지향한 경제 정책을 시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F. 캐네디 전 대통령은 조수의 수위가 올라가면 모든 선박도 따라 올라간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 상태의 호전은 노동시장에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주는 푸드 스탬프 수혜자 수는 2017 1월 대비 7.9% 줄었고 빈민 가족에게 주는 복지 수혜자도 2017년 한 해에 9.8% 하락했습니다. 갤럽여론 조사에 의하면 경제에 관한 국민의 낙관심도 대폭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감을 대체적으로 갖는 미국의 여론은 부정적인 경제 상황을 기대하는 듯 합니다만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직 부정적인 경제 상황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호황인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는 30% 선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것이 약간 변하고 있는 듯 합니다. 여론 조사 기관마다 약간씩 다른 결과를 밝히고 있지마 지금의 트럼프 업무 수행 지지도는 낮게는 41% 높게는 51%까지 올라갔습니다.


무역 상대국과의 관세 마찰이 미국 경제의 악화 예측을 낳았지만 북미 자유무역 파트너들과 유럽연합과의 관세 협상이 기대 이상으로 조속히 마무리 되었고 북한의 비핵화 협상도 느리기는 해도 약간의 진전을 보이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브렛 캐나바 대법원 판사 인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일사 불란한 대통령의 철저한 지지를 힘 입어 그가 대법관으로 인준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를 높이는 데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을 칭찬하고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호언하는 양상이 그에 대한 지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래도 그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누그러트리지 않는 정책은 변하지 않는 듯해서 미국과 세계의 시선은 좀더 관망해보자는 쪽으로 자리를 잡는 듯 합니다. 하여튼 대통령의 치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장 중요한 잣대는 경제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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