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류 양 - 직업보장제에 관한 견해

글쓴이: danceoftime  |  등록일: 08.30.2019 22:22:33  |  조회수: 615
배경: 버니 샌더스는 연방직업보장제 (Federal Jobs Guarantee) 라는 것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에 앤드류 양은 자유배당금 (Freedom Dividend) 라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자유배당금은 기본소득제 (Universal Basic Income) 이라고 하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따온 것이며 앤드류 양의 경우 18세 이상의 모든 미국 시민들에게 매월 1천 달라를 아무런 조건없이 주는 것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앤드류 양의 답변은 버니 샌더스의 직업보장제에 관한 그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한 것이고 그는 이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직업보장에 관해서는, 직업보장의 취지는 좋습니다. 일하길 원하고 일을 구할 수 있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수십만 개의 직업의 고용주가 되는 것은 실제 시행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태까지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해 주었던 직장에서 나와서 사기업 직장으로 옮기려고 할 때 사기업들은 정부직업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직업을 좋아하지 않거나, 직장 상사가 싫거나, 바꾸고 싶거나 할 때, 실제로는 이 직업이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문제라도 다루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정부의 관료들이 1만 개의 직업을 관리해야 하는데 그 중 300 명이 자신의 직장에 불만이 있다고 하면, 이들에게 직업을 주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정부의 관료로서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실행에 있어서는 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보다는 경제권을 사람들 손에 쥐어 주고 그들이 직업을 만들어내고 스스로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돈을 갖게 되면 제가 장인 추가 기회 (artisanal plus opportunities) 라고 부르는 것이 발생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예술적이고 창조적인 일, 코칭, 저널리즘, 등등 현재로서는 시장에서 충분히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직업보장의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저는 배당금 시행이 훨씬 더 우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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