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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보도 내용입니다.

검찰이 박근혜 구속 문제를 고심하고 있다. 고심하는게 불법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고심하는 모습에 걱정이 드는건 사실이다. 사안의심각성을 고려할때 그렇다.

이번 사안에서는 검찰의 재량권이 크지 않다고 본다. 국민 대다수가 박근혜 구속과 처벌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의사가 명확한 상황에서,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일것이다. 따라서 검찰도 국민의 뜻을 간과해선 안된다.

검찰이 무서워해야 할 것은 권력이 아니다. 또, 법리를 무시한 채 소수의 국민들이 보이는 동정론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동정론은 국민 정서를 반영하지 못한다.
검찰이 고려해야 할 게 더 있다. 그런 동정론이 결국 박근혜를 더욱 더 망치고 대한민국도 더욱 더 망치게 될 거라는 점이다. 동정론을 펴는 사람들이 박근혜와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칠지에 관해 검찰은 신중히 판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실, 동정론을 펴는 사람들도 박근혜가 잘못했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는다. 입으로는 "박근혜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소리치지만, 그들이라고 해서 박근혜가 최순실과 함께 벌인 일을 모를 리가 없다. 귀가 있고 눈이 있다면, 두 사람이 국정농단을 벌이고 거액의 뇌물을 축적한 사실을 모를 수가없다.

또 박근혜가 돕지 않았다면 최순실이 앞장서서 그런 일을 벌일 수 없었다는 것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가 최순실한테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면, 국가정보원 버금가는 정보력을 보유한 삼성그룹이 최순실과 그 딸에게 거액을 갖다 바치지 않았을 거라는 점도 모르지않을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박근혜를 비호하는 것은 박근혜 처벌을 계기로 혹시라도 진보적인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박근혜가 어머니·아버지를 비극적으로 잃은 불쌍한 사람이라는 동정심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분별없이 박근혜를 동정하고 옹호 하는것이다.

하지만, 분별없는 동정심이 박근혜를 더욱 더 망칠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바로, 아버지 박정희의 사례다. 박정희 전 대통령 역시 딸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을 고치려고도 했다. 하지만 동정심에 빠져 딸의 잘못을 방치했다. 그것이 결국에는 자신을 죽음으로 모는 간접적 원인이 되고, 자기 딸이 최씨 집안의 마수에 더욱 더 얽매이도록 만드는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박정희 정권 하에서 9년 2개월간 비서실장을 지낸 김정렴이란 인물이 있었다. 그는 회고록인 <아, 박정희>에서 박정희의 '딸 사랑'이 얼마나 분별 없었는지를 잘 설명했다. 필자는 이 내용을 김정렴의 회고록에서 직접 확인하지 않고, 이 회고록을 비중 있게 인용한 임영태(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외 3인의 <솔직하고 발칙한 한국현대사>에서 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박근혜가 끊임없이 최태민과 함께 각종 비리에 연루되자 김정렴 비서실장과 뜻을 같이하는 박승규 민정수석 비서관이 잘릴 각오를 하고 박정희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로 보고서를 읽은 박정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박정희는 이전부터 박근혜와 최태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있었다. 그런 박정희도 충격을 받았을 정도니, 박승규의 보고서 내용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벌건 얼굴로 어안이 벙벙해진 박정희의 표정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박정희가 박근혜 때문에 화가 났으며 조만간 모종의 조처를 하겠지 하고 기대했을 것이다. 그런데 위의 책에서 임영태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 박정희는 보고서를 박승규에게 되돌려주며 "당신이 직접 근혜한테 얘기 좀 해봐"라며 "나한테는 보고 안 한 거로 하고"라고 말했다. 억센 딸을 다룰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더 황당한 일도 있었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2016년 11월 4일자 <경향신문>에 기고한 '권력형 개인 비리 최태민, 총체적 국정농단 최순실'에 따르면, 김재규 중앙 정보부장도 박근혜와 최태민의 비행을 보다 못해 직접 행동을 개시했다. 김재규는 검사 출신인 중정 6국장 백광현에게 최태민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 KCIA 국장이 직접 나서야 할만큼 박근혜의 문제가 심각 했던것이다.

수사가 완료된 뒤인 1977년 9월 12일 오전이었다. 김재규· 백광현은 수사 결과를 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가 박정희에게 1시간가량 보고했다. 중앙 정보부가 수사한 결과물이니, 위의 김정렴·박승규보고서 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김재규는 황당한 상황에 직면했다. 박정희가 그 보고서를 박근혜한테 보여준 것이다.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에게 바친 보고서를 대통령이 자기 딸한테 바친 셈이다.

그날 저녁, 박정희는 청와대에서 특이한 자리를 만들었다. 한쪽에 김재규·백광현을 앉히고다른쪽에 박근혜·최태민을 앉히고이른바 대질 심문을 벌였다.

그 자리에서 26세의 박근혜는 울며불며 혐의를 부인하고 최태민을 옹호했다. '김재규(52세) 아저씨'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식으로 항변한 것이다. 그러자 박정희는 "근혜가 아니라잖아"라는 식으로 딸을 두둔했다. 김재규로서는 황당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2년 후에 박정희를 죽이고 감옥에 들어간 뒤 김재규는 항소 이유서를 쓰면서, 박정희를 죽인 동기 중 하나로 박근혜·최태민 문제를 거론했다. 딸의 권력형 비리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박정희에 대한 실망감이 10·26의 원인 중 하나가 됐던 것이다.

부녀가 망친 나라, 이제는 달라져야

물론 박정희도 딸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싶어 했다. 하지만, 동정심에 이끌려 그러지 못했다. 한홍구 교수의 기고문에 따르면, 박정희는 딸과 최태민에 대한 보고가 올라올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고 말하거나 눈물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야단치려고 해도 어미 없는 것이 불쌍해서 눈물이 난다"며 스스로 달래곤 했다고 한다. 동정심에 빠져서 어쩌지 못했던 것이다.

박정희의 분별없는 딸 사랑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우리는 잘 지켜보았다. 박근혜·최태민 문제에 대한 박정희의 태도는 김재규의 충성심을 약화시켰다. 그것이 한 가지 원인이 되어 10·26 사태가 일어났다. 또 훗날 대통령이 된 박근혜는 최태민의 딸과 합작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나라를 파탄에 빠뜨렸다. 그리고 박근혜의 분별없는 딸 사랑은 대한민국에서 박정희에 대한 향수를 결정적으로 파괴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박정희·박근혜 부녀를 모두 망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박정희의 분별없는 딸 사랑은 자신과 딸만 망친 게 아니다. 국민들에게도 엄청난 손해와 상처를 안겼다. 나라를 망친 딸 사랑이었던 것이다. 분별없는 동정심이 그런 엄청난 후과를 내고 만것이다.

만약 검찰이 국민 소수의 동정론에 편승해 국민 다수의 의사를 무시하고 박근혜를 비호한다면, 이는 박근혜를 한 번 더 망치는 일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 나라를 망치는 일이다. 검찰이 박근혜를 감싸주면, 박근혜 때문에 생긴 국가적 문제점을 고치기가 그만큼 더 힘들어지게 될것이다.

만약 검찰이 그런 과오를 저지른다면, 그것은 젊은 딸의 버릇을 고치지 못해 가문과 나라를 망친 박정희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이다. 박근혜를 비호한 박정희가 결국 망했듯이, 검찰이 박근혜를 비호해 나라에 해를 끼치게 된다면 검찰 역시 스스로를 망치는 결과에 직면하지않을수없을것이다.

검찰은 현명한 결정을 내려서, 박근혜가 국민으로부터 따끔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국민이 박근혜의 버릇을 고쳐줄 수 있도록 검찰은 현명하게 처신해야 한다. 그래서 이 나라에 다시는 그런 지도자가 출현하지 않도록 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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