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까지 공동정권 출범 불발…英 다른 지역과 같은 규정 적용
북아일랜드에서 22일(현지시간) 0시를 기해 동성결혼과 낙태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21일 AP 통신에 따르면 북아일랜드 의회는 이날 민주연합당(DUP) 등의 청원에 따라 2017년 3월 13일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그러나 의회는 초당적 지지를 받는 의장 선출에 실패하면서 아무런 안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종료됐다.
이에 따라 22일 0시를 기해 그동안 불법이었던 동성결혼과 낙태가 허용될 예정이다.
동성결혼과 낙태 등에 반대하는 DUP의 알린 포스터 대표는 "매우 슬픈 날"이라며 "법적 대응 등 모든 필요한 방안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동성결혼과 낙태 처벌이 금지되는 것은 영국 의회가 지난 7월 통과시킨 법안 때문이다.
영국 하원은 이날까지 북아일랜드 공동정권이 재출범하지 못할 경우 영국 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북아일랜드에서 동성결혼과 낙태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구체적으로 2020년 1월부터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3월 말까지 합법적이고 무료인 낙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때까지는 동성결혼과 낙태에 대한 조사나 기소, 처벌이 중단된다.
영국은 의사 두 명의 동의 아래 임신 2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24주 이후에도 산모 건강, 심각한 기형 등의 예외사유를 인정한다.
그러나 북아일랜드는 여성의 생명에 위협이 있거나, 영구적이고 심각한 수준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문제가 우려될 경우에만 낙태가 가능하다.
성폭행, 근친상간, 태아 기형 등의 사유도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북아일랜드는 또 영국 내에서 유일하게 아직도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아일랜드 내전 종식을 가져온 1998년 벨파스트 평화협정(굿프라이데이 협정)을 계기로 자치정부 지위를 얻은 북아일랜드는 영국에 잔류를 원하는 연방주의자 정당과 아일랜드와의 통일을 원하는 민족주의자 정당이 공동정권을 꾸려왔다.
지난 2017년 3월 실시된 북아일랜드 의회 선거에서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이 1위, 민족주의 정당인 신페인당이 2위를 차지했지만, 동성결혼 인정 문제 등 각종 이슈에 대한 이견으로 2년 반이 넘도록 공동정권을 출범시키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북아일랜드 런던데리에서 발생한 기자 총격 사망 사건을 계기로 공동정권 출범 협상이 재개됐지만 이날까지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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