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은 13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4차 고위급회담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9월 중순에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돌’ 기념일(9·9절) 직후, 유엔 총회 개회(9월18일) 이전의 여드레 안에서 ‘택일’하리라 예상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9월 초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은 이날 낮 고위급회담을 마치며 “일정에 올라 있는 남북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가지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포함해 모두 세 문장으로 이뤄진 단출한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남북은 공동보도문을 통해 “쌍방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9월 안 평양 정상회담 개최’를 빼고는 공동보도문에 적시된 합의 사항이 없다.
다만 회담 북쪽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회담이 끝난 뒤 남쪽 기자의 ‘오늘 회담은 잘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잘됐다”고 답했다. 리 위원장은 종결회의 발언을 통해서는 “오늘 이 회담을 계기로 북-남 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한 문제들이 더 혁신적으로 진전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담이 ‘실패’는 아니라는 얘기다.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조성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과정이라는 큰 틀의 정세는 지속되리라는 얘기로 풀이된다.
남쪽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회담이 끝난 뒤 공동취재단에 4·27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한 협의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다. 조 장관은 우선 정부가 ‘8월 안 개소’를 거듭 밝혀온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남북 협의와 개보수 공사가 끝나는 대로 “개소식을 조만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정부가 개소일로 잡은 17일보다는 다소 늦춰지리라 전망된다.
조 장관은 철도·도로 연결·현대화, 산림 협력 등과 관련해 “남북 협력을 보다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쪽 예술단 남쪽 지역 공연과 △10·4 정상선언 남북공동기념 문제는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지속해서 추가로 진행하자는 방향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상호 시범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등) “군사회담에서 논의된 사항은 조만간 마무리짓고 합의서를 채택하는 것도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 장관이 밝힌 이런 내용은 공동보도문에 명시되지 않았고, 리선권 위원장은 “조 장관한테 물어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외교안보 분야 고위인사는 “오늘 회담 결과는 남과 북의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걸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회담 대표단 구성에서 통일부 장차관에 청와대 안보실 2차장까지 나선 남쪽의 ‘정무형’ 접근과 철도·도로·산림 등 경제협력에 무게를 실은 북쪽의 ‘실무형’ 접근만큼의 차이가 드러난 셈이다.
실제 리선권 위원장은 종결회의 발언을 통해 “(4·27 판문점 선언 채택 이후) 북-남 회담과 개별 접촉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만약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상치 않았던 문제들이 탄생될 수 있고, 일정에 오른 모든 문제들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북-남 사이 미해결로 되고 있는 문제, 북-남 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거론하고는 “쌍방 당국이 제 할 바를 옳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쪽이 철도·도로·산림 협력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이유로 공동 조사·연구를 넘어서는 실질적 협력사업 추진에 소극적이라고 강하게 문제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북쪽은 최근 들어 <노동신문> 등을 통해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겉만 번지르르할 뿐 실속 있게 진행되는 것은 없다”거나 “(남쪽이) 돈 안 드는 일만 하려 한다”고 비판해왔다. 요컨대 이날 회담 결과는, ‘9월 안 평양 정상회담’을 위해서도 철도·도로·산림 협력 등 판문점 선언 합의 사항 이행에 남쪽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북쪽의 호소이자 압박과 무관치 않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남북이 이날 회담에서 ‘9월 안 평양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해, “쌍방이 자기 할 바를 할” 관계 개선의 1차 목표 시점이자 남북관계 역진 방지 장치를 마련한 점은 의미가 크다. 남북관계에 밝은 전직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9월 평양 정상회담’이 남과 북의 (본격적인 경제협력 추진 등) 공동번영 방안을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국면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종전선언과 비핵화 문제의 진전, 추가 북-중 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 정세에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길잡이 겸 마중물 노릇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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