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좋은 점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반드시 개선해야 할 한 가지 점은 교통 기반시설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붕괴되는 하이웨이와 작은 도로들이 운전자들로 하여금 매년 500달러 이상의 돈을 쓰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실이 그다지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었듯이, 미 도로의 약 1/3은 수준 이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미국 607,380개 다리들이 적어도 3조 6천억 달러에 달하는 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사실, 이 다리들 중 20,808개는 “심각한 균열” 상태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교량을 보수하는데 미적거리는 큰 이유는, 보수하고 개선하기 위한 자금이 끊임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돈이 1993년 이후부터 증가해오지 않은 정부 개솔린 세금으로 거둬들인 수입입니다. 그리고 놀랍지 않게도, 더 이상 이 세금으로는 보수 비용을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개솔린 세금의 상승과 톨로드의 증가를 포함해서 이 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었지만, 이런 아이디어들 중 그 어떤 것도 세금을 싫어하는(?) 정치인들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주와 지역 기금이 사회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여러 많은 재원들이 불경기 이후에 소비를 줄였고 기금 수준을 낮게 유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 그리고 지역 재원들 사이에서, 사회 기반시설 지출은 2002년 이후로 19퍼센트가 크게 하락했다고 의회 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은 밝혔습니다.
운전자들은 움푹 패인 도로, 고르지 않을 길, 그리고 더욱 악화된 도로 사정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악화된 도로 사정은 운전을 불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이 들게 합니다. 미국 토목기술자 협회(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ASCE)에 의한 2013년 연구는 이러한 사회기반 시설의 악화가 미국 운전자들에게 연간 324달러의 비용을 들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TRIP으로 알려진 교통 리서치 그룹의 추산치는 그 보다 더 높은 516달러였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은 도로가 차와 운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장 확실한 예는 도로에 움푹 패인 곳입니다: 움푹 패인 도로가 차 바퀴와 타이어를 당장 망칠 수 있습니다. 또 범프(둔덕)가 균열을 일으키거나 닳고 흔들리게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좋지 않은 도로를 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기는 하지만, 추가 연료를 사용하게 해서 돈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모든 문제들은 차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맥킨지앤컴패니(McKinsey&Company)의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은 적어도 일년에 1,500억달러 증가인, GDP의 2.6퍼센트에서 3.6퍼센트까지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켜야만 합니다. 이 수치가 높아 보이긴 하지만, 연간 경제 성장에서 2,700억달러의 투자 수익률을 3,200억달러까지 끌어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듯하게 들리죠?
그렇지만 2016년 11월 이후까지 그 어떤 변화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보입니다...
